카마그라구입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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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5 1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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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 자본”“조희대 뒤엔 일본 황실”
여야, 강성 지지층 자극하려수준 낮은 음모론 퍼뜨려한국 ‘정치 문화’ 점점 후퇴
근거 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왕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차이나머니가 진입됐을 때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다.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스피커’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등의 영상물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 대법원장 등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부 김충식씨라고 한다”며 “김씨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씨를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넣은 음모론은 확산되기 쉽고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면서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속되니 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진영 내 호응을 얻기 위한 개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안에서나 국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음모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비서 박모씨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박씨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박씨를 상대로 이 전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이 위원장은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아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소환 시점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술 부위가 진술 행위하고는 아주 밀접한 부분은 아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한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해서 수사에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났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 현황·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불량정보·부도 및 개인회생 여부·세금 체납·연체 및 사기 이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와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와 권리침해 여부·위반건축물 여부·시세 대비 빚(근저당)·가격 적정 여부·보증보험 가입 여부·계약 시 추천 특약·대출 확률·계약 안전도·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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