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고위당국자 “트럼프·김정은 만남, 현재로선 일정에 없다···변동 생길 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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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5 13: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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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방문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계획은 현재로선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태의 흐름에 따라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도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양국 간 무역과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첫 방문국으로 말레이시아를 찾는다. 26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하고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을 한다. 이어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나루히토 일왕 등을 만난 뒤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 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양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어 APEC 정상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한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소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6년 6월 원전의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허가했다. 안건 찬성에는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아 원안위 상임위원과 박천홍·김기수·강건욱·이강근 위원이 찬성했다. 진재용 위원은 반대했다.
이날 원안위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과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중대사고(설계기준을 넘어 핵연료봉이 녹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사고)에도 안전성 보장 방안이 마련된 뒤에야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또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같은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류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처음 심의했지만, 추가적인 판단을 위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대사고 상황, 대기 중 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가 지적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동형 설비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과 같은 현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진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에 반대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앞서 항공기 등이 원전에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평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도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 구역으로 나누고 하마스가 축출될 때까지 이스라엘 구역에서만 재건을 진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쿠슈너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을 밝혔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에게 이 계획을 브리핑하고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가자지구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 두 곳이 있으며 안전한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슈너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지역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자지구 건설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가 이행된 이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추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에 관한 2단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중 제안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건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치안·통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이 재건 카드부터 꺼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개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이 가자를 장악하고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명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쿠슈너도 가자는 부동산으로서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분리 재건이 하마스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오페르 구터만 선임연구원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하마스의 정치적 입지, 전투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 아미르 아비비는 “이같은 계획은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무장 해제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 국가들은 재건을 이유로 들어 가자지구를 분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랍 국가들은 분리 재건 계획에 반대하며 가자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하니 무스타파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어떤 계획이든 가자지구를 분할하려는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점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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