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24일 오후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사옥을 찾아 김동명 대표와 현지 배터리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켐프 주지사를 비롯해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조지아 주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주요 임원들이 배석했다.
켐프 주지사의 방한은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 이후 처음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의 막바지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원지를 총괄하는 켐프 주지사가 선제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해당 기업들을 찾아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파장을 줄이는 동시에 대미 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방문해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조지아주는 SK온과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방한 당시에도 켐프 주지사는 SK온 경영진과 회동한 바 있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토우카운티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모두 50억달러(약 7조원)를 공동 투자해 35GWh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조지아주(잭슨카운티)는 SKBA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SKBA 인근 도로명을 ‘SK블러바드’로 변경하기도 했다.
전날 한국을 찾은 켐프 주지사는 또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회동했다. 역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지아주 외에 테네시주도 한국을 방문해 기업들과의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전날 SK온,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효성중공업 등을 잇달아 만나 대미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구글이 양자컴퓨터의 실용화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구글은 2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양자컴퓨터가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만3000배 빠른 속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린 구글 논문은 ‘퀀텀 에코스(Quantum Echoes)’라는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사상 최초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를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양자 우위는 기존 컴퓨터로는 현실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 연구에는 구글이 지난해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Willow)’ 가 사용됐다. 구글에 따르면 이 칩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약 10²⁵년(10자 년)이 걸릴 계산을 단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윌로우 칩에서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을 실행한 결과, 슈퍼컴퓨터의 최고 성능 알고리즘보다 1만3000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입증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이번에 ‘검증 가능성’을 특히 강조한 것은 과거의 신뢰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다. 구글은 2019년 처음으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선언했지만, 당시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 정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구글은 ‘퀀텀 에코스’의 우수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핵자기공명(NMR) 기술과의 비교 실험을 수행했다. 15개 원자로 구성된 분자와 28개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각각 다른 경로로 분석했더니 결과가 일치했으며, 기존 NMR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분자 구조를 ‘퀀텀 에코스’를 통해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망원경과 현미경이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듯, 이번 실험은 지금까지 관찰할 수 없던 자연 현상을 측정하는 ‘퀀텀 스코프(Quantum Scope)’ 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자컴퓨팅으로 성능이 향상된 NMR 기술은 신약 개발 분야에서 잠재적 약물이 표적 단백질에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분석하거나, 고분자·배터리 부품·심지어 큐비트를 구성하는 물질(초전도체 등)과 같은 신소재의 분자 구조를 규명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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