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최근 3년간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고령층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39곳 중 약 40%가 사라진 것으로 현재는 23곳만 운영 중이다.
폐쇄된 곳은 인천 강화, 전남 고흥·영광·완도, 경북 의성·성주·청도, 경남 남해·합천, 충남 서천, 강원 영월·횡성 등으로 대부분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강원 횡성상담센터가 문을 닫으며 지방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폐쇄되는 기조가 이어졌다.
잇따른 상담센터 폐쇄를 두고 남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정책 발표 후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효율성만을 앞세워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폐쇄하면서 그 피해는 고령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단은 비용 절감보다 국민 편의와 신뢰 회복을 우선해 상담센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상담센터 정비로 인해 생긴 서비스 공백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관청에 비상설 국민연금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 중”이라며 “서비스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로 압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그러나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런 자존심 있는 국가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와 자회사들에 제재를 부과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제재)이 우리에게 심각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안녕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번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 에너지 균형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시장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주유소를 포함한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 석유를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이라며,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러한 행동으로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회담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연기 결정을 알았다”며 “트럼프가 회담 연기를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6일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기로 합의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전화 대화에서 회담 자체와 장소를 미국 측이 제안했다”며 “나는 이에 동의했고 회담은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언제나 대화를 지지하며, 협상은 대립이나 분쟁, 전쟁보다 항상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이 진지한 대화를 할 경우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모스크바까지 타격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갈등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무기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될 경우, 압도적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매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사를 마친 뒤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방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은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조사실인 515호를 둘러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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