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유럽 시장 진출을 돕는다.
롯데는 23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랜드 엑스포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롯데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코트라가 공동 주최한다.
2016년 대만에서 처음 시작해 독일과 미국, 호주, 베트남 등 17개국에서 총 20회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0여개 중소기업이 브랜드 엑스포에 참가해 1만380여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실적은 11억5000만달러(약 1조6500억원)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뷰티, 푸드,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 국내 우수 중소기업 50개가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등 유럽 76개사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현장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K뷰티 쇼케이스, 쿠킹쇼, 한류 문화공연 등 한국 제품과 문화를 현지에 선보이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오스트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에서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과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구매력이 높은 중앙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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