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단독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이 전남 지역을 후보지로 신청하면서 광주에서 반발이 거세다. AI산업을 중점 육성해 왔던 광주시는 집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프라 분산으로 국가 중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3일 광주시는 “삼성SDS컨소시엄이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를 전남으로 결정해 정부 공모를 신청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각계에서는 지난 21일 삼성SDS컨소시엄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한 이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AI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11월 중 기술·정책 평가와 12월 금융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광주시는 전남이 후보지로 신청되면서 인프라가 분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광주시는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각종 시설을 구축해 왔다.
광주에는 2023년 GPU 2184장을 확보한 국가AI데이터센터가 들어섰고 초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 등 77종의 AI실증장비가 구축돼 있다.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 300여개와 업무협약도 체결해 광주에 사무실을 유치하고 있다.
인재양성을 위해 1년 과정의 ‘인공지능 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3개 대학에는 AI융합대학이 설립됐고 광주과학기술원에는 AI융합대학원도 있다. 2026년부터는 국비 6000억원을 지원받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기술을 실증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동 단톡방까지 운영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왔던 삼성SDS가 후보지를 갑자기 바꿨다”면서 “부지가격 인하, 최대 1000억원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민간기업이 경제논리로 국가 주요 정책의 방향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국가는 예산의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기업·인재가 집적된 광주에 국가컴퓨팅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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