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기남부경찰에 캄보디아 관련 신고 44건…15명 미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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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12: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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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실종 관련 신고가 4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귀국하지 않은 15명에 대한 행방을 확인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20일(오후 6시 기준)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44명에 대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된 출국자 가운데 18명은 당사자의 안전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11명은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한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감금 등 피해를 봤다고 진술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5명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이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미귀국자 15명 중 가족 등과 연락이 닿는 인원은 2명이고, 1명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다.
신고가 접수된 44명 중 남성이 42명, 여성은 2명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명, 30대가 16명으로 청년층이 대부분이다. 출국 목적으로는 취업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이 9명이었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 9일 “아들이 캄보디아 모처에 감금돼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성남수정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9일에는 “딸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수원권선경찰서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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