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지방시(Givenchy) 창립자의 후손, 션 태핀 드 지방시(Sean Taffin de Givenchy)가 한국계 연인 정다혜(Dahye Jung) 씨와 지난 8월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따르면 이번 결혼식은 프랑스 언론이 ‘올해 사교계 최고의 결혼식(society wedding of the year)’으로 꼽을 만큼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0대 후반 동갑내기로,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대학교에서 학부 시절 처음 만나 7년간 사랑을 이어왔다. 자원봉사 활동 중 션이 정다혜씨에게 한눈에 반해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경매사 크리스티의 상업금융 선임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며, 과거 LVMH 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신부 정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자랐으며 뉴욕 콜럼비아대 MBA를 마친 뒤 션의 삼촌이 운영하는 보석 브랜드 ‘태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하객들에게는 아티스트 레아 사반(Léa Sabban)이 직접 손으로 그린 맞춤 청첩장이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아티스트의 맞춤 청첩장부터 이미 이들의 호화로운 예식은 예고됐다.
결혼식은 파리 중심가의 생트클로틸드 대성당(Basilique Sainte-Clotilde)에서 열렸다. 3일간 이어진 축하 행사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라 퐁텐 가용에서의 리허설 디너로 시작해, 르 파빌리옹 도핀에서 열린 리셉션으로 마무리됐다.
정다혜 씨는 패션지 보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꿈꾸던 결혼식은 ‘시간을 초월한 클래식과 파리지앵의 세련미’였습니다. 주말마다 영감을 모아 100장이 넘는 비전 보드를 만들었고, 플래너가 그 감각을 완벽하게 구현해줬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시는 1952년 창립자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가 브랜드를 설립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의상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난 1988년 LVMH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지방시 가문은 여전히 프랑스 패션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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