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여당 ‘대법관 2배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법조계, ‘속도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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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08: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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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줄곧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급 판사 42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가 생기는 격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MBC 기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고는,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당 보도의 편집 문제를 제기하고,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최 위원장은 이후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도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었다”고 했다.
MBC본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한 40년간 업적을 고작 반나절의 논쟁을 이유로 섣불리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며 “부디, 서둘러,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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