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박 대령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된 전임 김상용 차장(대령)의 임무를 맡는다. 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휴직된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의 직무대리는 김승완 준장이 맡고 있다.
박 대령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장기간 공석인 차장 직위에 직무대리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이동해 2인자 자리를 맡으면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또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7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가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23개월 만에 복귀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경보를 현재 ‘관심’ 단계에서 24일부터 ‘주의’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또 정상회의 개막(31일) 사흘 전인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월1일까지 회의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전역의 테러 경보를 ‘경계’로 추가 격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 위협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에 따라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교통통제, 공항·항만 보안 검색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 및 방한 외국인 여러분께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깊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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