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성인권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촬영한 B씨 역시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했음에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교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진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했을 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 동해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재능기부형 서비스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족 간 현금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이다.
동해시는 이달 중 전통시장 상인회와 산업단지 내 경영자협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세무과를 통해 마을 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후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홍일표 동해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세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재능기부에 참여해주신 마을 세무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짓밟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를 영웅, 투사로 미화한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며 “국민, 법치, 민주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고 이를 철저히 격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정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논의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당내 특위에서 논의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특위가 만든)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당론과 (당내) 사법개혁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과 사법개혁특위 안으로 발의되면) 강제성을 띄어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돼,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약간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논의의 장으로 올려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 지도부에 위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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