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스캠범죄에 대응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현장에서 한국인을 단속할 경우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 정보가 한국과 공유된다.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프놈펜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17일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 64명”을 18일 국내 송환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써 쏘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F의 정식 명칭·운영 방식 등은 다음 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 논의키로 했다. 김 차관은 “TF 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정보·증거공유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코리안 데스크(현지 경찰에 파견되는 한국 경찰)’를 확장한 형태다. 김 차관은 “TF가 (한·캄보디아의) 정례협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코리안 데스크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단지 단속 등으로 한국인을 체포하게 되면, 이를 한국에 통보하게 된다. 김 차관은 “범죄조직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다국적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때 한국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 측에 즉각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스캔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재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과 면담에서 “스캠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이 다시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블랙 리스트’를 공유키로 했다. 전날 훈 마네트 총리도 입국금지 조치를 위해 한국인 범죄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인 64명은 18일 새벽 2시 30분쯤(현지시간 0시 30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호송조 200여명이 64명 송환자를 호송할 계획”이라며 “입국 후에는 조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공항현장대응단을 추가로 215명 편성했다”고 말했다. 호송조에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돼 있다.
한국으로 송환된 이들은 이후 관할 수사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본부장은 64명의 혐의에 대해 “캄보디아 스캠단지 검거작전으로 검거된 사람이 59명,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인원이 5명”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전날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범죄 관련해 체포한 숫자가 3400명이라고 들었다”며 “이 중 한국인이 64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64명을 송환하면 그간 캄보디아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전원을 송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의 부검은 오는 20일 오전 9시(현지시간) 프놈펜에 있는 한 사원에서 진행한다. 부검은 한국과 캄보디아 측 당국자가 함께 진행한다. 부검 이후 시신을 최대한 신속히 화장해 한국으로 송환키로 했다. 박씨와 관련해 전날 한국에서 대포통장모집책 2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 경찰도 이미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는 소음 시위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는 계획이 발표된 후 마포구 주민이 제가 사적으로 소유한 아파트 앞에 와서 새벽에 소음 시위를 벌였다”면서 “한 달 정도 소음 시위를 견디며 단지에 피해가 매우 컸고, 시위대가 쫓아올 가능성 있어서 애초 공관 용도로 만들어진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장 공관 용도로 조성됐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광진구 자택에 거주해 왔으나, 자택 주변 집회·시위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3월 말 이후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 3층을 개축해 입주했다. “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임 당시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 시장은 “(파트너스하우스에) 들어갈 때도 건물의 90% 정도는 용도 전환해서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해 준 그 용도대로 쓰고 있다”면서 “지금도 큰 연회장이나 조그마한 세미나실은 기업에 실비로 빌려주고 있고 그런 용도로 매우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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