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다른 경찰서 관할 수사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양평서가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걸린다”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지 8일 만이었다.
이 의원은 A씨를 조사하던 특검 수사팀은 9개 수사팀 중 유일하게 전부 파견 경찰관으로만 구성됐고 수사팀장은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자살 사건을 양평서가 수사한다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가해자한테 수사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공무원 자살 사건은 경찰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수사팀 교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을 15일 재개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 중 하나이지만, 북한이 참여한 적은 없다.
국방부는 이날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대책’(2조)을 합의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2조3항)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공동 발굴에 응하지 않았고 남한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2021년 9~11월, 2022년 4~11월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으로 67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품 1만5000여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10여발을 제거했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발굴 작업은 2019년 4월~2021년 6월 진행됐다. 424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10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품 10만여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900여발을 제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DMZ 유해 발굴 재개가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DMZ 내 도발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적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화살머리고지 지역은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고, 백마고지 지역은 우리 군의 경계초소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DMZ 내 유해 발굴 재개를 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난달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에 이은 대북 유화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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