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박종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후 늦게 급히 서울로 돌아왔으며, 사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피고인은 정무적으로 부담이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요건 없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부 상당 부분이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통해 이를 다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곧바로 국헌 문란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권한도 국가 안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은 반대했지만 선포 이후 상황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은 해제 전까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피고인이 이를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입증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2년 전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량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12대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62조20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보다 19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결산 기준)도 36%에서 27%로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지출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눕니다.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지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정부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그 정부가 그해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재량지출이 1년 전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4조50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비판한 이후 R&D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된 여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3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환경 분야도 2000억원 줄었고요.
반면 지난해 재량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3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이어 교육(2조8000억원), 국방(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1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1조6000억원), 외교·통일(1조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5000억원),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간 셈입니다. 기재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은 2년 전보다 26조2000억원 늘었는데요. 이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0만명이 연금 수급기에 들어섰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0만명이 올해부터 60세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대신 재량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65조4000억원까지 줄었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내년에는 71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 뒤를 R&D(5조5000억원), 국방(4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4조1000억원) 등이 이었습니다.
다만 전체 지출 대비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예산안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비중은 2023년 30.7%에서 2024년 28.1%, 2025년 26.3%로 3년 연속 줄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26.4%로 0.1%포인트 반등하는 데 그칩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분야 재량지출을 줄인 것은 서민·취약 계층을 외면한 ‘국정 성적표’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내란을 했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 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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