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탄핵안 통과···의결 전 나온 ‘의회 해산 명령’ 효력 놓고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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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9: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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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경제난으로 인한 ‘Z세대 시위’가 발생한 아프리카 대륙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의회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탄핵 의결 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해 탄핵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마다가스타르 하원이 찬성 130표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체 하원의석은 163명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같은 날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의회 해산 명령이 먼저 내려진 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 상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의회의 탄핵은 무효화 된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해산령과 관련해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전날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후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09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등에 업고 과도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뒤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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