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알렸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 본인이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수사 내용 유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A씨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은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터널 공동 건설을 제안했다.
푸틴이 지난 2월 임명한 국제 경제·투자 협력 특사이자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RDIF)의 최고경영자(CEO)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머스크에게 “푸틴-트럼프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 미주와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70마일(113㎞) 길이의 이 해저터널이 통합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머스크는 ‘더보링컴퍼니’(TBC)라는 터널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 제안에 대해 별다른 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드미트리예프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잇는 ‘세계평화 다리’를 구상했다는 미국 의회 기밀문서가 공개된 이후 나왔다.
드미트리예프는 전통적 공법으로는 비용이 650억 달러(92조 원) 이상 들겠지만 더보링컴퍼니의 기술을 이용하면 비용을 80억 달러(11조 원)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머스크에게 제안했다.
드미트리예프는 이 같은 제안이 양국 정부 간 논의됐는지, 머스크나 더보링컴퍼니에 연락을 취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오찬회동에서 드미트리예프의 제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향후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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