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지검을 이끌며 합수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지검장과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문에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는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백 경정은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첫 출근인 이날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동부지검도 이날 오후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사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며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될)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수팀과 분리된 별개 수사팀으로 구성해 합수팀과 같이 경찰수사팀의 적극적·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주 이내에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2주 이내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APEC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한 100% 관세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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