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세수 부족에···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도 입국심사 수수료 받겠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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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1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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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2028년쯤부터 일본을 방문할 때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불린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렵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담액을 늘려 3000억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구상이 있다고 전했다.
제주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브로콜리에 병해가 발생하는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월동채소 주산지인 애월읍, 한림읍 지역에서 브로콜리 검은무늬병과 검은썩음병 확산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역 올해 9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4℃ 높고, 강수일수는 20일로 평년의 2배에 달했다.
이상고온은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든 10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5.5℃, 전년 대비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역시 전년보다 16.1㎜ 많아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밤 서귀포 지역에서는 1961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늦은 시기 열대야가 발생했다. 낮 최고기온 역시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찍 심은 조생종 브로콜리는 꽃봉오리에서 검은무늬병, 잎에서는 검은썩음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만생종에서도 초기 병반이 확인되고 있다.
검은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한 것으로, 주로 빽빽하게 심은 밭에서 발생한다. 줄기나 잎자루에 동그랗거나 타원형의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말라 죽는다. 꽃봉오리에 감염되면 검은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썩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검은썩음병은 세균이 원인이다. 잎끝이 노랗게 변하며 U자나 V자 모양으로 변색되고 심하면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한다.
브로콜리 재배 농가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제주는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브로콜리 주산지다.
도농업기술원은 재배 농가를 상대로 살균제 살포와 같은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하고 있다.
만감류의 한 종류인 레드향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열과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하고 있다. 열과는 고온과 열대야, 잦은 비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과육과 껍질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이다.
도농기원이 집계한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는 42.8%, 대정지역은 최대 74.7%로 피해가 유독 컸다.
올 들어 지난 10일 기준 레드향 열과율은 28.8%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에서는 70% 이상에서 열과 피해가 나타났다. 열과 피해는 8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열과 피해가 커지면서 레드향에서 다른 품종으로 바꾸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다.
허영길 농업재해대응팀장은 “브로콜리 병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육이 진전되면 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잎에 이상이 보이거나 비가 자주 내릴 경우 전용 약제를 사용해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수확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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