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군의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어섰다.
15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ｍ를 넘어선 뒤 서서히 상승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1.4ｍ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이날 오전 7시 기준 초당 614.5t을 기록하는 등 평소보다 400t 이상 늘었다. 지난 10일과 13~14일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 11일에도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물을 내보내면서 필승교 수위가 12일 오후 1.99ｍ까지 올라갔다.
연천군은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넘긴 직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하천 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관리된다.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북한은 황강댐 물을 방류하기 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 내용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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