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쿠폰액에도 수수료를 떼간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그 내용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도 지적받고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폰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떼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쿠팡이츠가 이런 방식으로 떼간 수수료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를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민·요기요 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자진 시정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민·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시정됐다.
배달앱상에서 가게 노출은 소비자 접근성의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배민은 악천후나 주문과다 등으로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사유나 제한범위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배달앱에 거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미리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내용의 약관도 시정됐다. 또 고객에게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다. 두 배달앱은 기술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정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명절증후군은 연휴 기간은 물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도 발생해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벼운 명절증후군 증상이라면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와 휴식을 통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상태가 심각한데도 간과했다가 자칫 만성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과정에선 장시간의 이동과 다양한 가사노동은 물론 인간관계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명절증후군은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아울러 일컫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감과 신체적 통증을 들 수 있다. 통증은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벌초를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활동 양상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몸의 불편감이나 아픈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명절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우울감은 단순히 연휴가 끝나고 힘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자꾸 가라앉기도 한다. 잠을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은 보통 명절 연휴가 끝난 뒤 일주일까지도 지속되나 대부분은 자연히 회복된다.
그러나 명절 동안 인간관계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울감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라도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미리 민감한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홍수민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명절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 증상일 수 있다”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혼자 참는 것보다는 전문 상담을 통해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절에 집중되는 각종 신체활동이 이후까지 한동안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에 필요한 다량의 음식을 며칠간 준비하면 손목과 손가락 등 근골격계에 적잖은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쉴틈없이 움직이는 손과 손목에는 많은 힘줄과 인대, 연골 등의 조직이 모여 있어 무리한 사용이 이어질 경우 손상을 입기 쉽다.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방치하면 해당 조직의 형태까지 바뀌어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의 통로가 좁아지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나 근골격 조직의 변성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방아쇠 손가락 등이 생기면 손을 쥐었다 펴는 단순한 동작도 하기 힘들거나 지속적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해졌다면 휴식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승준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요리를 할 때 운동 전처럼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요리 중간마다 짧게 손목을 돌려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손목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통증이 명절 후에도 이어진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절 기간의 장시간 운전과 이동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척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가능하면 이동 중 틈틈이 차에서 내려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장시간 압박을 받은 척추는 누적된 피로로 손상을 입기 쉬워 연휴 이후까지 허리나 목,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는 척추피로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최우진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피로증후군이 있어도 사소하게 생각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진료를 받고 근육긴장 완화와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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