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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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10: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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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올 추석 연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지목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30%대에 머물렀고, 1등급 시스템도 10개가 여전히 먹통 상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36.4%로, 전세 시스템 총 709개 중 258개가 복구됐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75.0%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에 따른 영향력이 큰 1·2등급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전을 폈다. 연휴 첫날인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15개였다. 이날까지 9일간 143개를 추가 복구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15.8건꼴이다.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 수습에 애를 먹고 있는 탓에 복구가 더디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5층에 주요 시스템이 밀집한 7전산실과 7-1전산실, 8전산실이 있다.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지만, 인접한 7·8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5층 전산실은 또한 2~4층 전산실과 시스템이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다. 5층 수습이 늦어지면서 다른 층 시스템 정상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8대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대 작업이 완료됐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분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8전산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분진 제거와 전기 공사가 끝나 전원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한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 이후 복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중인 배임죄 폐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재벌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배임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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