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어떻게 데리고 사냐”···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모욕한 복지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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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1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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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장애인 부부를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합수부에 검사 파견은 왜 지시했나’ ‘어제 (대통령실) CCTV 공개됐는데 계엄에 반대한 게 맞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도담소는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린다.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된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로, 사용료는 3만 원 내외이다.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도담소 작은결혼식에서 식을 올릴 수 있다.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share.gg.go.kr)이나 전화(031-8008-3716), 방문 접수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승인 결과와 예약 관련 사항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도민이 도심 속 정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담소 작은결혼식을 기획했다”면서 “형식보다 진심을 담는 결혼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작은결혼식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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