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공도서관에 못 들어가는 학술도서···‘고가 도서’ 기준에 출판사도 시민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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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04:5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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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내 주요 공공도서관들 대부분 희망도서 구입 신청시 5만원 이상 도서를 ‘고가도서’로 보고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제한된 도서구입 예산과 독자 수요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내 한 구립도서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고가 도서를 구입하면 구입 도서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구입 예산 지원 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의해 지자체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 “지자체에 도서관에는 (저시력자용) 큰글씨책 등만 일부 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비교적 출판부수가 적어 비쌀 수 밖에 없는 학술도서 등은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어렵다. 또 학술도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승우 ‘도서출판 길’ 기획실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독자들이 도서관에 책을 신청할 수 없어 책값을 4만9000원으로 내 주면 안 되겠냐고 종종 물어온다”고 했다. 이 출판사는 주로 학술서적 등을 출간하고 있다. 이 실장은 “학술서적의 경우 쪽수는 더 많은데 발행부수는 적어 책값이 당연히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없다”며 “업계는 갈수록 불황인데 양서 제작은 더 힘들다”고 했다.
이 실장은 “도서관협회에 가 보면 사서들도 교양·학술도서를 구비하고 싶어도 (고가도서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쉬워한다”며 “도서관의 본연 기능 중 하나는 인문·학술서 등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를 소장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예외를 두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일부 고가도서를 내부 심의를 거쳐 정기 구입도서에 포함해 구매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다.
고가도서 기준을 높이거나 제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성종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가도서를 모두 구입하는 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어려울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지자체 내 일부 대표 도서관만이라도 이런 제한기준의 삭제나 완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 “단순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백 경정이 직접 수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러시아 서열 2인자들이 이르면 9일 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중·러 정상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 데 이어 3국 밀착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군 당국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열병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열리지만, 이날 밤 비 예보에 따라 열병식 시간이 소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참석한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3국이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열병식에서 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이후 16년만이다. 북한 열병식 참석은 1988년 양상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열병식 참석한 이후 37년만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대통령을, 2012~2020년 총리를 지냈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 8월 조국해방의날(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북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니카라과·브라질·적도기니 고위급 인사들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원하는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2021년)당 중앙위원회 제8기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공개하며 이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일찍 공개하는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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