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전북도가 처음으로 새만금신공항 공개토론회에 참여한다. 찬반 논란이 장기화한 가운데 행정과 시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공개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오는 14일 오후 10시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앞으로는?’을 주제로 토론이 생중계된다.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출연자는 찬성 측에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과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반대 측에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과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나선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형태로 서쪽 1.3㎞ 지점에 평행 활주로와 민간공항 청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활주로 길이 2500m, 항공기 5대 주기장, 1만5000㎡ 여객터미널, 750㎡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갖춘 민간 전용 공항으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 개항 목표는 2029년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확정 이후 본격화했지만,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멸종 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로 드러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비용편익비(B/C)가 0.479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추진됐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판결 이후 반응은 엇갈렸다. 전북도와 지역 단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무리한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전북도는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경제성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 측은 “막연한 균형발전 논리로 수라갯벌 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개발과 생태 보전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도민이 직접 판단하는 첫 공개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행정 입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항 건설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인 9일 피해를 본 행정정보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93개(복구율 27.2%)가 가동돼 복구작업도 더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 본원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목록을 확정했다. 혼선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피해 시스템 수가 늘어난 데에는 우체국금융과 공직자통합메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온나라문서 시스템의 경우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에 변화가 생겨 전체 시스템 목록이 647개에서 709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엔탑스 복구 전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목록과 직원들의 기억에 기반한 기존 목록과 달리 정확한 현황 관리를 통해 앞으로는 더 정밀한 복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자료 등에 의존해 시스템을 관리하다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2주가 지난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중대본은 화재와 분진 피해를 본 전산실과 장비 복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달 말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앞당겨 도입해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이 이뤄졌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 복구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화재로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 시스템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했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과 6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시스템 장애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 애도를 표했다. 중대본은 사망사고 이후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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