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마초 국가’ 멕시코에서 ‘성평등 개헌’ 이끌다···셰인바움 대통령의 1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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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0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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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중장년 남성 국가 수반이 세상을 제패하는 상황에서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오는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의 최초 여성 박사생, 최초 여성 멕시코시티 시장 등을 지내며 ‘유리 천장’을 깨온 그는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고 있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약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 평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내용 등도 더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 평등 개헌안을 초당적 합의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필요에 따라 헌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난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다음 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이 밖에 여성폭력 대응 예산을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개헌 후 9개월이 된 현재 시점에서 개헌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기에 성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으로 성차별 구조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사회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가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 지지율과 같았다.
진보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국가 지도자 기조에 따라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간경향] 지난 9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용산구 해방촌 골목에 자리한 문학서점 ‘고요서사’ 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여덟 명의 참석자가 둘러앉아 있다. 이날은 황인숙 시인과 함께하는 정기 프로그램 ‘마지막 금요일 저녁때’가 열리는 날이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서점에 모여 그달의 책을 함께 낭독하는 행사로 이날은 9월의 도서인 박혜경 시집 <한 사람을 생각했다>를 함께 읽는 자리였다. 낭독회가 시작되자 황 시인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차례로 시를 소리 내 읽어 나갔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이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온전히 ‘읽기’에 집중했다. 금요일 밤 해방촌의 북적임과 달리 서점 안은 이름처럼 고요하고 나직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2015년 10월 해방촌에 문을 연 고요서사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당시 오프라인 서점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독립서점’이라는 개념도 생소했을 때다. 더욱이 문학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던 차경희 대표는 문학서점 창업을 결심했다.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평범한 서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당시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담당해서 오히려 그쪽에 더 전문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즐겨 읽는 건 늘 소설이었고, 소설을 읽는 일이 타인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학서점으로 방향을 잡았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문학적 실험
고요서사는 고요서사만의 북 큐레이션과 낭독회, 다양한 기획 행사를 통해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책을 매개로 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흔하지만, 당시만 해도 특히 문학 분야에서 이런 시도는 드물었다. ‘읽기’와 ‘쓰기’라는 책의 본질에 집중한 고요서사의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와인과 함께 책을 읽는 ‘북스앤코르크’ 모임, 5·18 광주민주화운동 열흘을 기념해 진행한 <소년이 온다> 릴레이 낭독회, 최근에는 다자이 오사무를 테마로 한 피아노 연주회와 백화점의 제안으로 진행했던 백화점 팝업스토어까지 고요서사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 고요서사는 새로운 독자층을 만들어나갔고, 출판계와 문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알려지게 됐다. “서점을 열려고 준비할 때만 해도 샘플로 삼을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시도를 했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표본으로서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요서사의 큐레이션을 직접 확인하러 일부러 방문하는 문학에 조예 깊은 독자들도 있었고, 작가들의 방문도 종종 있었다. 한강 작가는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독립서점의 한 사례로 고요서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지도를 얻는 것과 수익을 내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다. 독립서점이 10년간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온라인 서점 확대, 임대료 상승, 독서 인구 감소, 대형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독립서점의 생존을 꾸준히 압박해왔다. 이러한 여건에서 고요서사가 버틸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차경희 대표는 “운영비 최소화와 부담스럽지 않은 임대료”라는 현실적인 요인을 가장 먼저 꼽았다. 당시 마포에서 근무하던 그는 인근에서 서점 자리를 알아보다 임대료 부담으로 해방촌을 선택했다. 당시 해방촌은 ‘예술마을’로 불리며 비교적 임대료가 낮았고, 아티스트 작업실이 밀집해 있어 문화적 교류 가능성도 고려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지만 아티스트 작업실도 많아 이들이 손님이자 협업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해방촌은 상업화됐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예술가들은 밀려났다. “권리금을 받고 나간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쫓겨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저는 법적 상한선 내에서 임대료가 단 두 번만 오른 운이 좋은 사례였기에 공간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10주년 맞아 ‘읽기의 향연’ 7주간 진행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변화였다. 코로나19 이후 외출이 제한되던 시기를 지나며 20~30대가 해방촌의 주요 유동 인구로 자리 잡았고, 고요서사의 고객층도 30~40대에서 20~30대로 재편됐다. 고요서사가 운영 원칙으로 삼아온 차별점은 ‘선별’, 즉 큐레이션이었다. “책은 주목받기 어려운 상품이고, 같은 책은 어디서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신중하게 선별된 책들로 채운 공간 자체가 서점의 차별점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이 가치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일은 늘 쉽지 않죠.” 매주 신간을 검토하고 문장력, 편집 방향, 디자인 완성도 등을 기준 삼아 들일 책을 고르는 작업이 서점 운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고객층은 예전 고객층처럼 서점의 큐레이션에 반응하지 않았고, 서점은 한동안 단지 구경하고 사진만 찍고 가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소비되기도 했다. 주말 방문객이 많으면 100명 가까이 될 정도였지만, 대부분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책을 소개하는 내 능력이 다한 건가 싶은 생각에 이제 끝났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차 대표는 변화에 맞춰 20~30대 작가들의 책을 다시 읽고 고요서사의 색깔에 맞는 방식으로 선별해 진열했다. 책마다 짧은 코멘트를 붙이는 시도도 병행했다. 이런 조정 이후 젊은 고객층의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미있게도 TV 연애 프로그램에 독립서점이 자주 등장한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 “요즘 데이트 장면이 작은 서점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서점에도 연인이나 친구끼리 와서 서로 책을 사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과거에는 독립서점이 ‘공짜 감성’의 공간처럼 소개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립서점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고요서사의 진단이다.
힘들지만 그래도 서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를 묻자 차 대표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답했다. 해방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단골 외에도 여행하듯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 낭독회나 북토크를 계기로 처음 서점을 찾은 이들끼리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을 이 공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특히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순간에 서점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제가 이 공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손님들이 그런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 일이 주는 의미가 커요.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덕분에 지속 가능한 일이에요.”
고요서사는 10주년을 맞아 ‘읽기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주간 연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조해진, 윤성희, 김중혁, 김지은, 황정은, 최은미, 이장욱 등 일곱 명의 작가가 참여해 ‘읽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주년 기획의 초점도 결국 ‘읽기’라는 책의 본질로 수렴됐다. “작은 문학서점이 10주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읽기’에 관한 본격 무대를 마련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점은 아무래도 ‘읽기’라는 세계를 중개하는 공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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