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또다시 막았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중지시킨 바 있다. 항소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본 것이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은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투입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인근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동원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단속과 이민 단속 반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시카고뿐 아니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 제동에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법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서 대통령이 국내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희생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고 해도 특검이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해 (수사에) 옥에 티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한 분 주장대로 진술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특검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현재 중차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종의 내란 청산 기관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 어물쩍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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