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MB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 수립돼 매년 60~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톤만 들여오고 사업이 종료됐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기업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해외농업개발기업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농업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식품부는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배터리’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고,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013억원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은 365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358억원이다.
앞서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AMPC(4908억원)와 비교하면 세액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내연기관차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완성차)들이 배터리 물량을 줄이는 등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고정비 감축 노력에 더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에 따른 수익이 본격화하면서 북미 생산 인센티브를 빼고도 2분기 연속 흑자(14억원→2358억원)를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품목에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와 장비도 포함시키면서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는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미·중 무역 담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지난달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수요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ESS가 어느 정도 실적을 지탱해줄 순 있겠지만,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일 오전 4시 19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A씨를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를 몰던 60대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걷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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