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극우 보수단체의 반중집회가 열렸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쳤고, 중국인과 북한 주민을 비하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 민망한 내용이다.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맹목적이고 저열한 ‘혐중(중국 혐오)’ 선동에 불과하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는 특정 집단을 인종·국적을 이유로 모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관광객을 겨냥한 ‘혐한 집회’가 벌어진다면 기분이 어떨지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볼 일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이 비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 3월20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조치다. 그런데도 야당 정치인들은 무리한 논리로 무책임하게 혐중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망 화재 발생 직후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불법 체류·취업,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확산, 마약 유통 등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관광객 100만명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경기 침체로 외국 관광객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올 상반기부터 중국 단체관광 특수를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반중시위는 민생 경제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적으로도 우려스럽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횡으로 전 세계 경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가져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포기할 수 없다. 내수가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현실에서 ‘배외주의’는 금물이다. 보수 언론마저 최근 들어 “거대 중국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미국과의 경제 마찰로 한국 경제는 비상한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혐중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쓸모가 있는지 시위 참가자들은 성찰해 봐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소중한 공직자분의 가슴 아픈 소식에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께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그간의 노고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저녁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SNS에 황당한 광고가 떴다며 친구가 휴대전화 화면 이미지를 보내주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광고였다. 앗, 이럴 수가? 나도 보여줄 것이 있었다. 내 SNS에 뜬 것은 그라프 목걸이였단 말이다. 쇼핑몰 검색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성실하게 시사 뉴스를 보았을 뿐인데 이런 광고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재치 만점 알고리즘의 센스에 감탄했다.
사실 김건희의 디올 핸드백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일회성 사건이겠거니 생각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정경유착,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라면 모를까, 요즘 세상에 저렇게 대놓고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너무 ‘후지다’고 여겼다. 떡값이니, 현찰 든 사과박스니 하는 부정부패와 금권정치의 낡은 관행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관매직’이라는 고색창연한 단어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마침내 금거북이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현실 감각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우리 함께 타임머신에 올라탄 것인가.
사실 나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일주일 뒤의 미래로 이동해 이번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아 오는 것? 훗, 아니다. 나는 호남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한 3년 전쯤의 호남 지역 관아에서 딱 일주일만 탐관오리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산해진미가 넘쳐나고, 바다와 산과 들녘의 풍광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데다, 심금을 울리는 가락과 풍류가 울려 퍼지는 땅에서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즐기려면 가난에 찌들고 노역에 고통받는 농민이나 노비여서는 안 된다. 한양에 머무는 임금이나 고관대작도 자격미달이다.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만큼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없고, 무엇보다 핵심 요소인 풍광이 빠져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맛난 것, 가장 훌륭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권력과 ‘현장 지식’을 겸비한 존재라면 역시 지역 탐관오리가 제격이다. 단풍이 물든 호젓한 정자에서 계곡 물소리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락을 들으며 산해진미를 즐긴다면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 아니겠는가.
시간 선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시간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동학농민군의 거센 운동이 아직 무르익기 전이어야 한다. 나름 구체적인 시간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걸렸던 부분은 바로 ‘민중의 고혈(膏血)’이었다. ‘아, 마음에 걸리는데 어쩌지? 미안하니까 딱 일주일만!’ 하지만 현실의 보석 목걸이와 금거북이는 상상 속 탐관오리의 구차한 변명을 진정 덧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현실이 상상을 이긴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21세기 탐관오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의에서든, 악의에서든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기에 민주주의 사회는 촘촘한 감시와 규율 장치를 만들어두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공모와 협력이다. 그것도 엘리트 집단 말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이 정도 스케일의 ‘체계적’ 악행을 저지를 힘이 없다.
500년 전,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 다녀온 여행가 라파엘의 입을 빌려 당시의 유럽 사회를 비판했다. “국왕의 주장이 아무리 정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판사 중 한두 명은, 모순을 사랑해서 그러는지, 자신은 늘 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혹은 단순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국왕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교묘히 왜곡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여기에 왔다 가셨나 싶은 표현이다. 만일 21세기 탐관오리들을 타임머신에 태울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민중의 거센 물결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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