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국의 기존 대중국 관세 30%에 100% 관세를 더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우리는 (미국 기업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오는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이 ‘시 주석과 회담을 취소했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에서 제조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산업뿐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해당 반도체의 제조 및 시험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도 수출을 신청하면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증권 시장이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0%) 급락한 4만5479.6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2.60포인트(2.71%) 밀린 6552.51, 나스닥종합지수는 820.20포인트(3.56%) 폭락한 2만2204.43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였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연말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을 찾아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명절 기간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상 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샌드위치 데이인 10일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상대기 업무나 그런 건 해야 한다.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휴일이 어딨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내외 당면 현안에 대한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각종 혼선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과 난관에 부딪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전망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및 다자회담 전략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상황을 비롯해 연휴 기간 치안 상황도 계속해서 챙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건·사고 최소화와 소방·의료 적기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한편 현안 보고는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총을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지난 1월3일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구경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총 쏜다’는 진술이 “영장 집행하는 사람에게 공포탄을 쏘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본부장은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는데,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한다.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단말기에 대해 서버 관리자가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자 박 전 처장이 며칠간 재촉하며 질책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 재판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보석 심문에도 직접 나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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