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석탄 발전 추월한 재생에너지, 한국은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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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03:5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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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약진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힘입었다. 엠버는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전세계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6%(369TWh) 증가했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306TWh, 풍력 발전량이 97TWh 늘어나며 그 증가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인 중국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1년 만에 2% 줄이고 태양광 43%, 풍력 16% 확대하며 세계 전력시장 재편을 이끌었다. 이번에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인도도 풍력 29%, 태양광은 31% 늘리며 석탄·가스 사용량을 3.1%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이 기간 오히려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이 늘었다. 이런 흐름엔 정책적 요인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 때문에 석탄 발전을 임시로 늘렸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에 견주면 갈 길이 멀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 비중은 28.1%, 재생에너지는 8.9%다. 너무 거북이 걸음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려면 석탄발전소 폐쇄가 핵심 과제다. 한국은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쇄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기를 2040년으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점을 당기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12월 폐지되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 노동자들을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책과 소통이 더 조밀하고 많아져야 한다.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적극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EU에서 시동 건 탄소국경세는 ‘기후가 곧 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지금도 늦고 뒤처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월의 함안은 빛과 소리로 채워진다. 강 위에 떠 있는 수백개의 촛불과 등불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불씨가 까만 밤하늘 위로 은하수를 그린다. 이 장면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함안의 가을 풍속, ‘낙화놀이’라는 살아 있는 전통이 만든 순간이다.
동시에 낙화놀이는 불빛과 소리의 향연이자, 공동체의 기억과 정서를 품는 시간이다. 이날 강변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문화의 주체가 된다. 올해 이 전통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6일, 일본인 관광객 1000명을 초청해 ‘한정판 낙화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콘셉트는 ‘한 번뿐인 여행’이다. 축제와 문화 체험, 지역 여행이 하나로 엮이는 경험이다. 행사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소원지 쓰기’ 부스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각자의 소원이 적힌 종이가 조심스럽게 강 위로 띄워지는 순간, 축제의 첫 번째 마법이 시작된다.
강변 장터에는 붕어빵, 막걸리, 전통 떡 등 향토 먹거리가 줄지어 서고, 낙화봉을 활용한 굿즈와 특산품이 여행의 기억을 완성한다. 관광객들은 행사 당일 전후로 입국해 2박3일, 또는 4박5일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즐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소규모 시범운영에서 출발했다. 당시 관광객의 뜨거운 반응은 함안군과 낙화놀이보존회, 한국관광공사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올해 상반기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도쿄·오사카·후쿠오카 지사, 현지 여행사 30여곳과 협업해 특별 상품을 구성했고, 9월 초까지 900명이 예약했다.
2025년 7월까지 누적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약 191만8000명이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192만8000명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352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2년 이후 침체했던 일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징후다. 안전과 익숙함을 중시하는 경향, 비용 경쟁력, K컬처의 지속적 인기가 그 배경으로 꼽힌다.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지방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지방 미식 30선’ 캠페인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왕갈비, 대구 막창, 춘천 닭갈비, 전주 막걸리 한 상, 광주 떡갈비 등 지역별 대표 음식을 1인분 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산과 제주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와우패스’를 연계한 ‘n차’ 방문 마케팅을 진행한다. 지역 결제 시 캐시백과 경품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스탬프 랠리로 주요 관광지와 쇼핑 명소를 연결해 재방문을 유도한다. 20~30대 여성 관광객을 겨냥한 K뷰티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한국 뷰티 플랫폼 ‘강남언니’와 협업해 뷰티 브랜드 체험·쇼핑을 연결한 스탬프 랠리를 운영하고, 웹툰 기반 관광지 개발로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사 관계자는 “낙화놀이와 같은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경험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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