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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 중단하라”…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련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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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03: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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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은 제도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 일부라곤 해도 공당의 의원·지도부가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 취급하더니, 당 차원에서 ‘혐중’을 공식 노선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 우리 사회 일각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일 테지만, 국익을 해치고 당 미래마저 옥죄는 자해 행위임을 모르는가.
국민의힘의 방지법 명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 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왕서방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가는 사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였고, 건보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도 주로 실거주 목적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거래량도 미미하다. 국민의힘이 어쩌다 유튜브에서나 통할 가짜뉴스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자신들이 여당일 때 결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될 때도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인 범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11일 “(중국)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고 했다. 야당이라지만 국회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이득만 된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공격과 혐오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되기를 원하는가.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유커 특수’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 폭주로 통상국가 한국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활로를 뚫기 위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운명이다.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공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정치는 유사 이래 극우들의 전유물이었다.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을 자인하는 게 아니라면 ‘혐중’을 정치 전략으로 삼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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