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중국에 무력통일 시도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을 두고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위험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오늘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대만 독립을 조장하는 분열주의 활동과 외부 간섭”이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올해가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라고 언급하고 대만 독립은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고유한 의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중국 항공사의 운항 제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인력교류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에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전 세계 소비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는 정책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반성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은 항상 공정과 정의, 국제법의 편에 섰으며,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현재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막 이뤄졌고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스라엘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 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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