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 투어를 다녀왔다. 방문한 5곳 중 3곳에서 ‘음압 신생아실’ 이용을 권했다. 한 원장은 “코로나19 아시죠? 코로나19 음압병실에 있는 그 음압시설’”이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코로나19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며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RSV는 신생아 대상으로는 백신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솔깃했지만, 2주에 150만원을 추가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신생아실을 선택했다. 그는 “원장이 감염병 위험을 하도 강조하니까, 돈 때문에 아이를 감염병 위험에 방치한 것만 같은 기분에 여태까지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지만 요금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각종 옵션이 붙으며 2주에 4000만원이 넘는 곳까지 등장했다. 환기 시설을 강화해놓고는 전문적인 음압시설이라고 하는 등 지나친 마케팅과 불공정 계약도 성행해, 보건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74만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366만원으로, 5년 만에 34%가량 올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은 서울이 가격도 가장 비쌌다. 2020년 375만원이던 서울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491만원까지 올라 500만원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객실 형태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일반실과 특실로 나뉘는데, 일반실보다 특실의 인상폭이 더 컸다. 특실은 2020년 373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30만원(42% 상승)까지 뛰었다.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4000만원이 넘는 곳이 등장했다.
조리원들은 하나 뿐인 아이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욕구를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A씨가 경험한 음압 신생아실이 대표적이다. 조리원들은 신생아 1인당 공간이 더 넓고, 출입문을 하나 더 추가한 공간을 ‘음압 관찰실’ ‘음압 신생아실’이라고 명명해 100만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받고 있다. ‘대학 중환자실과 같은 컨디션’ ‘코로나19 병동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환기가 조금 더 우수한 시설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음압 시설의 별도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필수로 여겨지는 마사지도 산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든다. ‘조리원 내에서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 붓기가 빠지지 않고 출산 후 살로 남는다’ ‘단유할 때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석회화가 진행돼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이다.
조리원들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해 단속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달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발표했다. 7곳의 산후조리원은 조리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가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 곳은 계약서에 버젓이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출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불공정거래를 관리 감독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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