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추석 이후로” 일단 한숨 고르는 사법개혁…민주당 방안 따져보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2 10:1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와 하급심 약화 등의 이유로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따져봤다.
사법개혁안 중에서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동일인이 한 과다소송을 제외해도 1만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났다.
연간 3만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대법관 1인당 2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상고심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 “(대법관 증원은)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 26명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의 대다수가 한 번에 임명되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7시간30분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부터 비롯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정리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국법원장회의에선 공식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떠나 타국서 생활하는 주인공들불확실성이 야기한 불안에 전전긍긍
소설에서의 이민은 ‘정착’과 엇갈려이들이 찾는 건 ‘아름답고 강한 혼자’
형국은 늦은 밤 홀로 족발에 소주를 마시는 아저씨다. 조금 특이하다면 그가 캐나다에 있다는 것뿐. 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온 그는 목수로 일한다. “너무 사소해서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자존심” 상하는 차별을 숱하게 참아내며 그는 교육청에 취직해 정규직 목수가 된다. 그가 새로운 세상의 경계에서 줄다리기하던 사이 아이는 자랐다.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남의 눈치나 보는 사람으로 자랐어”라며 그를 원망하는 딸은 아버지에게서 점점 더 멀리 떠나 독립하려 한다.
소설은 형국의 딸 지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직장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시작한다. 형국은 딸의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차를 몰아 캐나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떠난다. 한때 딸과 함께 로드 트립을 하던 추억이 스쳐간다. 아내를 잃고 캐나다에 정착해 “직장을 바꿔가며 여섯 번의 취업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를 받지 못하면 캐나다를 떠나야 했으므로 나와 지나의 인생 전체를 판돈으로 놓고 게임을 하는 기분이 되곤” 했던 과거는 이제 지난 얘기다.
그러나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딸의 문신을 보고 형국은 “네가 이상한 애로 보일까 봐 너무 걱정돼”라고 말하지만, 그런 걱정은 딸의 마음을 더 멀리 떠나게 할 뿐이다. 휴가 기간 캐나다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얼마 전 회사에 들어온 후배이자 성소수자인 베리다. 직장 동료들은 논바이너리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베리에게 “까다로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며 차별한다.
파트타임 여행자반수연 지음문학동네 | 276쪽 | 1만7000원
소설집 <파트타임 여행자>의 수록작 ‘조각들’의 내용이다. 한국 이민자 서사를 밑바탕에 두고 진행되는 이야기는 세대와 계급, 젠더 등 다양한 경계로 인해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중층적으로 그린다. 지난해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받았다.
7편의 단편이 실린 책에는 이민자 혹은 여행자 등 경계를 오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통영 출신 저자 반수연은 서른 즈음 캐나다로 이주한 이민자이기도 하다. 2005년 등단해 그간 네 차례 재외동포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에서 등장인물들은 멀리서 떠나왔지만 어디론가 다시 여행을 떠난다. 표제작 ‘파트타임 여행자’의 주인공 민은 예순일곱 살의 한국 출신 이민자다. 그는 미국의 국립공원들로 트레일 여행을 떠난다.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남편을 따라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지만, 폭력적인 남편은 가산을 탕진하고 혼자 한국으로 떠나버린다. 홀로 아이들을 키워냈으나 성인이 된 아이들은 한국으로 떠나버린다. 여행을 하며 민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미 너무 오래 혼자였는데, 모두 떠나버린 빈집을 두고 나는 왜 떠나왔을까.”
소설에서 이민자의 삶은 ‘정착’과 연결되지 않는 듯하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소설집에 여행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주로 묶은 것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이국의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서글퍼서 나를 여행자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 같다”며 “사는 내내 불확실성이 야기한 불안에 전전긍긍했는데, 그게 싫어서 불확실성이 미덕인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부르기로 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민자 서사이나 모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서사의 전반을 채우는 소설은 아니다. 주인공들은 그저 자신의 현재를 감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발 딛고 있는 땅은 선도 악도 아니다. 소설집의 첫 작품 ‘설탕 공장이 있던 자리’는 동두천 기지촌 여성이었다가 남편 조를 따라 미국으로 온 여성 애나가 주인공이다. 폭력적인 남편은 아내를 때리고도 경찰에게 “저 여자는 한국에서 온 창녀이며,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 여성 홈리스가 된 애나에게 한국도 미국도 그리움의 땅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감정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파트타임 여행자’에서 민은 여행의 끝에 자신이 원하던 것은 “아름답고 강한 혼자”라는 것을 기억한다. ‘조각들’에서 형국은 여전히 지나와 베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공간을 한 뼘쯤 벌려”두겠다고 마음먹는다. 이외에도 양로원에 살며 노년의 연애를 꿈꾸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춤을 춰도 될까요’ 등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이들이 가진 어떤 힘이 소설집을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연말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을 찾아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명절 기간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상 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샌드위치 데이인 10일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상대기 업무나 그런 건 해야 한다.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휴일이 어딨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내외 당면 현안에 대한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각종 혼선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과 난관에 부딪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전망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및 다자회담 전략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상황을 비롯해 연휴 기간 치안 상황도 계속해서 챙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건·사고 최소화와 소방·의료 적기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한편 현안 보고는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변호사마케팅 “추석 이후로” 일단 한숨 고르는 사법개혁…민주당 방안 따져보니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변호사마케팅 “추석 이후로” 일단 한숨 고르는 사법개혁…민주당 방안 따져보니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