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비행기에서 ‘아동 성 착취물’ 보다 딱걸린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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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2 06: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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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가게야마 마사나가 일본축구협회(JFA) 기술위원장이 비행기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가 발각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RFI가 AFP 등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게야마는 지난주 프랑스를 거쳐 칠레로 가던 에어프랑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 승무원이 시청 장면을 발견해 신고했다. 가게야마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가게야마는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프랑스 법원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미지를 반입·소지·녹화·저장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 10년간 미성년자 관련 업무 금지, 10년간 프랑스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프랑스 성범죄자 명부에도 싣는다.
JFA는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기술위원장직에서 즉각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가게아먀는 체포 당시 성 착취물을 두고 “그 사진들은 예술 작품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이라고 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강화에 나서며 이중고 위기에 직면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의 2배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대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80만대를 돌파했다.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82만208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63만5847대)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를 넘었고, 3년6개월 후인 2023년 9월 50만대를 돌파했다.
또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대수는 237만5009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시점(183만6631대)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643만4692대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까지 올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연말 기준 2015년 0.9%, 2020년 3.3%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10대 중 1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국내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당장 업계는 정부의 이런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그린피스, 플랜1.5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 상위 10개 제조사 중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 2위는 BYD(27.6%), 테슬라(12.2%)였으며 현대차·기아(3%)는 10위에 머물렀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업계는 탈내연기관과 무공해차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정부도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 확충과 혜택 지원 등 무공해차 대중화 정책을 즉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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