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지난 9월 경기 양평과 전남 담양에서 올해 한국친환경농업인대회와 전국생물다양성대회가 열렸다. 친환경농업을 사수하고 있는 농민들이 서로 격려하는 큰 대회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출동했고, 친환경 농민들의 노고를 추켜세우면서 친환경농업이 지구와 국가의 미래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자료집에 빽빽하게 적어놓았다. 친환경농업인대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해 대통령의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장관 축사를 통해 표명했다.
생물다양성 문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최종 생산물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밭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생물다양성을 측정할 때 조류, 양서류, 포유류, 식물, 수서생물까지 포함하며 그 범위는 촘촘하고도 넓다. 친환경 논의 거머리나 물벼룩도 지구 생태계에서는 기특한 생물종이지만, 농민들에게는 번거롭고 농업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짓는 일도 고되건만 여기에 생물다양성까지 각별히 챙기라는 것도 염치없다. 그러려면 친환경 농산물에 생물다양성을 지킨 노력 값을 쳐주어야 한다.
2019년부터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실천해보겠다는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심사를 거쳐 65개 마을이 선정돼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제초제 없이 잡초를 제거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하천 정화 활동을 통해 경관과 수질을 개선하는 등 생물종의 서식 여건을 낫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다.
우수사례집을 보니 생물다양성 등급이 상승하고 저수지 총질소 수치도 나아졌다. 눈에 띄게 늘어난 자잘한 생명체들을 보며 기뻐한 것도 마을 주민들이었다. 농약도 없이 무슨 수로 농사를 짓느냐며 친환경 농민들에게 헛고생 말라던 고령의 농촌 주민들이다. 그간 농사를 지으며 땅과 물이 망가지는 데 마음이 걸렸던 터라 함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개인 활동을 넘어 마을 공동활동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함께하는 재미, 즉 마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간 농업과 관련한 직불금이 개인 노력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이는 공동의 노력에 플러스알파를 얹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5년 기간을 채운 39개 마을이 2026년에 지원이 종료된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을 이관하고 평가 뒤에 재편한다지만 그간 농촌사업 지원들이 그래왔듯 기간이 지나면 좀 더 잘해보라 북돋기보다 사업 종료로 이어질 것이 빤하다. 마을에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가 확 늘어나 서류에 각이 딱딱 떨어졌다면 모를까, 논둑에 개구리가 좀 더 뛰어다니고 주민들이 함께 풀도 매고 농약병도 치운 보람은 서류상 명확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자발적으로 더 이어가라 주문하면 좋겠으나 쉽지 않다. 그간 공동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므로 개인이 시간과 체력을 쓸 수 있었고, 리더들이 주민들에게 모이라 권할 수도 있었다. 하나 앞으로는 친환경 제초도 셀프, 저수지 주변 청소도 셀프라 하면 고령의 농촌 주민들이 과연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친환경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기존의 친환경농민들조차 소득 저하와 기후 문제로 한계에 다다라 친환경농업을 접을까 고민하는 이때, 생물들까지 아우르라 독려하려면 돈과 시간을 써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자료집에 실린 격려사만큼, 대통령이 쓰고 농식품부 장관이 읽었던 그만큼이라도 지켜질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게야마 마사나가 일본축구협회(JFA) 기술위원장이 비행기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가 발각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RFI가 AFP 등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게야마는 지난주 프랑스를 거쳐 칠레로 가던 에어프랑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 승무원이 시청 장면을 발견해 신고했다. 가게야마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가게야마는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프랑스 법원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미지를 반입·소지·녹화·저장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 10년간 미성년자 관련 업무 금지, 10년간 프랑스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프랑스 성범죄자 명부에도 싣는다.
JFA는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기술위원장직에서 즉각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가게아먀는 체포 당시 성 착취물을 두고 “그 사진들은 예술 작품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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