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정부가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투명성과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365’,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각각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낮고, 공개되는 정보도 예·결산 등 총액 중심이어서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재정 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교육재정 뿐 아니라 보조금 등 기타 재정 관련 공개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예산 및 재정교육 관련 플랫폼과도 연계를 추진한다.
기존에 공개되던 사업 설명자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정별 특화 통계는 별도로 제공하는 등 공개 유형도 다양화한다. ‘재정용어 사전’ 확대·개편,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이(e)러닝 콘텐츠 개발 등 국민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자의 직업·연령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정보를 검색하면 생성형 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가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국민주권예산’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을 유형화하는 한편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1월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모두의 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난 1990년대가 되자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인류 문명이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이 더해져 세계인이 평화로운 한 마을 주민처럼 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대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관세전쟁은 기대와 다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냉전 시대 이후의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 일극 체제였다.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개방성과 자유주의도 압박을 받았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신화를 무너뜨렸다. 세계적인 불황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운동이 급부상했다. 저자는 “포퓰리즘 운동은 암울한 현재와 ‘좋았던 시절’을 대비시키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곤란을 개방적인 이주 정책과 국제적인 산업 경쟁 탓으로 돌린다”면서 “세계화의 약속이 허망하다고 느끼는 수백만명의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을 성공적으로 이용했다”고 썼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을, 유럽에서는 이민자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다. 좌파가 점차 중도화되면서, 우파는 차별화를 노리고 정체성 정치에 더욱 힘을 쏟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반엘리트, 반세계주의, 민족주의적 발언으로 미국인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던 건 이 때문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촉발한 SNS는 정치 민주화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저자는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대중적 에너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파편화되고 지도자가 없다는 특성상 장기적으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익명성을 앞세운 폭력적 군중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반(反)자유주의적 성향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SNS를 통한 극성 지지자의 영향력이 과대표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도 맥이 통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지난 1일 밤 기각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바로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 전후 네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7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번에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의혹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권 의원)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도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슬’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의 구속기한은 오는 12일이다. 특검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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