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상항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이 한국인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하고 이스라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의 신속한 석방, 귀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대사에게도 연락해 한국 정부의 요청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도 이스라엘 관계당국과 적극 접촉하는 한편,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석방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40분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씨도 탑승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MOU)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며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받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의료보험) 보조금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책임을 중시해온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워싱턴포스트)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횡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공화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당내 진보 진영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기간 “이것은 트럼프 셧다운”(슈머 원내대표)이라며 똘똘 뭉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 허용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입장에도 배치된다.
일부 온건파 민주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벌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AP통신은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의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액시오스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향후 표결에서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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