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57개가 복구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1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24.3%다. 이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온나라 문서와 메모보고 사용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도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시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 내에 있어 직접 피해를 본 정보시스템 96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7일까지 수립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한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직에 만족하며 학생들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이 많았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024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를 보면, 한국 교사 81%가 ‘학생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교원과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OECD가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로, 지난해에는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의 교원 28만여명이 참여했다. 같은 항목의 OECD 평균은 71%로,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는 답도 71%로, OECD 평균(65%)보다 높았다. 한국 교사 10명 중 3명(35%)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인 22%보단 여전히 높았지만, 2018년 조사(67%)보단 크게 낮아졌다.
저연차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상반되는 결과도 나왔다. 30세 미만 교사 중 ‘앞으로 5년 내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에 그쳤다. OECD 평균(20%)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전체 교사 중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비율도 16%로, OECD 평균(19%)보다 낮았다.
세부 문항을 보면 교사들이 어떤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57%), 과도한 행정 업무(50%), 학급 관리 어려움(49%) 등을 꼽았다. ‘교직이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12%로, OECD 평균(10%)보다 소폭 높았다.
교사들은 수업보다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교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3.1시간으로, OECD 평균인 41시간보다 많았다. 이 중 수업과 수업 준비에 쓰는 시간은 2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30.1시간보다 훨씬 적었다. 한국 교사가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은 주 6시간으로, OECD 평균인 주 3시간보다 2배가량 많았다.
교사들의 급여 만족도는 직전 조사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한국 교사의 비율은 29%로, 2018년 조사(49%)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OECD 평균인 39%보다도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호봉제를 적용받아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한국의 특성상 고연차의 급여 수준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4만7339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15년차부턴 6만5765달러, 최고호봉 교사는 10만4786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인 6만3925달러보다 높아졌다.
4300만여 명 인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돌연 인터넷이 끊겼다가 이틀 만에 복구됐다. 탈레반 강경파 세력이 고의로 인터넷을 끊었을 가능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8월 말부터 일부 북부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고,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에는 수도 카불을 비롯한 전역에서 인터넷이 끊겼다.
인터넷 접속이 막히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항공편이 마비되고 금융 거래가 중단됐다. 구호품 전달과 병원 응급 서비스 이용도 제한됐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된 여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도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고의로 인터넷을 차단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했을 당시 ‘부도덕한 정보’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직후 반 탈레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의도로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 접속을 금지하기도 했다.
앞서 탈레반이 임명한 셰이크 사힙 발흐주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엑스에 “사령관 명령에 따라 발흐 지역의 광섬유 케이블 (연결이) 전면 금지돼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다”며 “이 조치는 사악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아프가니스탄 주재 경험이 있는 전·현직 외교관 3명의 말을 인용해 탈레반의 ‘실세’이자 이슬람 율법학자 셰이크 하이바툴라 아쿤자다의 명령으로 탈레반이 인터넷을 끊은 것이라고 전했다.
탈레반은 인터넷 금지령 시행 의혹을 부인했다. 탈레반은 이날 성명에서 “오래된 광섬유 케이블로 인해 (인터넷 끊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인터넷 연결망의 약 90%를 광섬유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산악 지대가 많아 위성 인터넷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탈레반 내부 권력 다툼과 이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쿤자다를 비롯한 탈레반 강경파와 카불에서 일하고 있는 실용주의 관리들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강경파가 이 조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 관리들은 자국이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특사를 지낸 잘마이 칼릴자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장관들조차 어리둥절해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재계 지도자와 외국 관리들도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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