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안성 교량 붕괴’ 현장소장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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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1 19: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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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 사고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런처(거더를 옮겨 이동하는 장비)를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무게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때 런처가 무너진 것이다.
백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장헌산업은 그러나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편의를 위해 전도 방지 장치를 미리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SG 외인 1선발 드류 앤더슨이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장염에 걸렸다. 앤더슨의 추후 등판 일정은 아직 불투명해 SSG로서는 작지 않은 변수를 맞닥뜨렸다.
8일 SSG에 따르면 앤더슨은 사흘 전 장염에 걸렸고 현재 컨디션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지난 사흘간 훈련을 진행하지 못한 만큼 구단은 이날 앤더슨의 몸 상태와 경기력 등을 두루 체크한 뒤 등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앤더슨의 장염 변수가 생기면서 당장 9일 시작되는 삼성과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는 2선발 미치 화이트가 등판한다. 앤더슨의 10일 2차전 등판도 아직 장담할 수 없어 3선발 김광현의 등판이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
5전3선승제인 준플레이오프에서 SSG는 최대한 빨리 3승을 쌓은 뒤 플레이오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때문에 인천 홈 구장에서 열리는 1·2차전에 외인 원투펀치를 기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는 앤더슨의 빠른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앤더슨이 마운드에 오르더라도 자신의 경기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가 SSG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를 가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화 코디 폰세는 지난 8월 극심한 장염에 시달려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건너뛰었지만 복귀전에서 호투하며 우려를 지웠다.
9일 시작되는 준플레이오프의 1·2차전은 인천에서, 12일부터 열리는 3·4차전은 대구에서 진행된다. 15일 5차전은 다시 인천에서 열린다. 준플레이오프 승자는 17일 대전에서 한화와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선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의료보험) 보조금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책임을 중시해온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워싱턴포스트)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횡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공화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당내 진보 진영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기간 “이것은 트럼프 셧다운”(슈머 원내대표)이라며 똘똘 뭉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 허용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입장에도 배치된다.
일부 온건파 민주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벌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AP통신은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의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액시오스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향후 표결에서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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