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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소싸움은 전통이 아니라 학대”···국회로 간 ‘소싸움 금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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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1 14: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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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와 예산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폐지 반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소싸움 금지법 제정, 모든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싸움이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처럼 도박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소싸움만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11개 시군에서 허용된다. 이 중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등 4개 지자체는 동물학대 논란 끝에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7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오는 7∼9일, 진주시는 오는 8∼12일 추석 맞이 소싸움 대회를 연다.
싸움소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지난 2~6월 열린 전국 131개 소싸움 대회를 관찰한 ‘2025 국내 소싸움 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31경기 중 41.2%(54경기)는 소가 싸움을 거부했고, 정상 진행된 77경기 중 62.3%(48경기)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경기 중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 살코줄을 이용해 강제로 충돌을 일으켜 콧속 출혈, 이마 찢김 등 물리적 외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즉각 치료 없이 경기를 지속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활동과 채찍질 등 고통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싸움소는 다치면 치료를 받기보다는 도축으로 생을 마감했다. 청도공영공사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등록 말소·취소된 싸움소 453마리 중 322마리(71%)가 도축됐다. 특히 다친 싸움소 36마리 중 13마리(36%)는 다친 지 한 달 이내 도축됐다. 싸움소들은 뿔 탈락, 다리 절음, 흉복부 창상, 목 부위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 주인들이 치료 대신 도축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수다.
예산 낭비 논란도 크다. 소싸움은 지자체의 세금 보조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에 따르면,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 보조금 96억원이 투입됐지만 순수익은 59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9500만원을 소싸움 예산으로 되살렸다. 전국행동은 “민간기업이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 빌린 200억원의 대출까지 청도군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군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에는 328개 싸움소 육성 농가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14곳), 대구(18곳), 전북(9곳) 순이었다.
소싸움 대회를 진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싸움 대회를 열면 관광 증진 효과가 있고, 농가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액이지만 싸움소 주인에게 지원을 하기에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뿔을 뾰족하게 갈아서 상처를 입혔지만, 요즘은 규정을 바꿔서 뭉툭하게 다듬고 소싸움 대회에 수의사를 배치해 학대 논란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소싸움 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농식품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투우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2022년 스페인식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폭력·무혈 투우만 허용했다. 멕시코에서는 2022년 법원 판결로 스페인식 투우가 중단됐다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사람이 무기로 소를 죽이는 스페인식 투우와는 달리, 한국의 소싸움은 소끼리 맞붙는 방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국경절 연휴 기간 내보낸 8부작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현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지속해나갈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차이원’이라는 필명으로 ‘시진핑 경제사상 지도하의 중국 경제’를 다룬 총 8편의 시리즈 기고문을 게재했다. 중차이원은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차이원은 제1, 2편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결단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이는 공산당의 장기집권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면서 서구 다당제 민주주의하에서 나타나는 “근시안적 정책과 잦은 정책변경”과 대조했다.
제3편에서는 “일부 기업의 경영난과 일부 지방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등 중국 경제가 위험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산업 변혁과 고도화 과정에서 부분별로 발전이 불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제4편에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소비 확대를 언급하며 ‘피크 차이나’(중국은 이미 정점에 달했다)론을 반박했다.
특히 5편에선 “중국 경제는 작은 뗏목이 아닌 거대한 배이며, 바람에 꺾이지 않고 압박에 무너지지 않으며 공격에 부서지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며 “경제 체제는 회복력과 잠재력이 크고 활력이 넘치며,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전진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췄다”고 말했다.
제6~8편은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을 공식화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에서 농촌 주민 9899만명이 빈곤을 벗어났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중국의 성공 경험을 해외로 확대하고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중차이원은 “최근 수년간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억압하고, 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을 글로벌 혁신·가치 사슬의 중·저단계에 묶어두려 했다”며 “그러나 중국은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추월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중차이원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번영과 안정의 적극적인 추진자이며, 시장 진입을 특권으로 여기지도 않고, 소위 상호 관세도 취하지 않는다”고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중차이원은 ‘과잉생산’ 비판을 겨냥해 “중국의 성공은 체제와 거버넌스, 궁극적으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중국 경제가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칭양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롄허자오바오에 “인민일보 시리즈는 곧 열릴 4중전회를 위한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외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사회 각계에 중국의 현 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4중전회는 오는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리며 경제·사회 중장기 계획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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