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영세 숙박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첫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경협이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33가지 정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 숙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을 임시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헤 내국인 공유 숙박을 허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유 숙박이 도입된 전 세계 220개국에서 조건부 허용을 제외하고 내국인 공유 숙박을 원칙적으로 막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그간 신중했던 이유는 임대료 상승 등 우려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21년 발표한 ‘공유경제의 부정적 측면 : 에어비앤비와 주택 임대료의 관계’ 논문을 보면,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이 1㎢당 100개 늘어날 때 주택 임대료는 약 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결과다.
유럽 주요 도시는 임대료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현재 단기 임대용으로 허가한 1만여개 아파트 사업 면허를 철폐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연간 30일 임대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베를린은 2014년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다가 2018년부터 연간 30일 임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허용했다.
영세 숙박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에어비앤비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면 관광호텔·펜션 등 중저가 숙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숙박업자들은 대형 플랫폼 진출로 생존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공유 숙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협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 관련 기술 내재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부 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이 당장 비용 측면에선 이득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 관리를 통한 현지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어렵게 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술정책실 장홍창 책임연구원은 2일 발간한 ‘생성형 AI,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재 챗GPT를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 생성형 AI ‘글레오’를 개발 중이다. 대규모 자연어 처리 기술과 관련해선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AI 모델은 언어, 문화 등에서 현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차량에서 수집한 민감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외부 AI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범용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내재화해 대외 교섭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자체 LLM 개발에 적극적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를 비롯해 샤오미, 지리 등이 자체 LLM 개발에 나섰고, 창안자동차는 개발 환경을 구축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들은 딥시크와 같은 자국 AI 모델을 활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LLM 개발을 병행한다”며 “외부 모델과 통합하거나 장기적으로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완성차 업체들은 MS,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미국 AI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홍창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차량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면 음성 비서, 자율주행 성능 등을 끌어올려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차량 유지·관리, 마케팅 등의 개선에 유용하다”며 “나아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로의 전환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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