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욕지도 해상풍력’ 사업 속도에…어민들 ‘상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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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1 01: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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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어민과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경남 통영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어민들은 생존권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만 4건(허가 3건, 신청 1건)이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는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총 38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초 마쳤다. 이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지난 5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에서 바람양 계측을 마치고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사업(400㎿)을 신청했다. 2021년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욕지도 동쪽 좌사리도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시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 후 1~2년 뒤 준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연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9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4건은 계획 면적 총 148㎢에 구조물 130기 이상이 세워지는 대형 사업이다. 욕지도 해역은 경남 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거제 등 7개 시군 어민들은 “해상풍력이 수산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해권해상풍력소통협의회’ 등을 꾸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허가를 받거나 후속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사업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이 꾸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대책위원회’는 사업 입지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26일 창원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해상풍력 사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통 자리를 계속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쓰고 버려진 것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자원’으로서 가치를 얻기 위해 폐기물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효성티앤씨는 국내 최초로 올해 4분기부터 구미공장에서 리젠 ‘T2T섬유’를 생산한다. T2T(Txtile to Textile)는 입고 버린 의류를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 전 단계인 ‘페트칩’ 원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섬유로 가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기존 재활용 섬유가 폐페트병을 잘게 자르고 녹여 의류를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완성된 의류’를 페트칩으로 바꿔 이를 다시 새로운 의류로 만드는 것이다.
효성티앤씨가 T2T에 뛰어든 것은 시장성 때문이다. 의류 섬유 재활용 시장은 현재 약 23조원 규모지만, 연평균 12.5% 성장해 2030년에는 약 7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성장률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이 아직 개척단계라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섬유는 약 9200만t이지만,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하다. 의류로 재생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효성티앤씨는 “T2T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리사이클 섬유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재활용 측면에선 ‘반환경적’이었던 친환경에너지 설비 분야도 쓰고 버려진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화솔루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은 지난달 9일 미국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브랜드 ‘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에코리사이클)을 출범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조지아주 화이트에 태양광 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에코리사이클 재활용 센터는 발전소에서 철거된 폐모듈을 운송해 와 알루미늄, 유리, 은, 구리 등 고부가가치 자원을 분류·추출한 뒤 신규 모듈 생산에 적용한다. 처리 가능한 태양광 모듈은 연간 50만장 규모로,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50메가와트(㎿) 규모다. 즉 미국 내 태양광 모듈을 단순 제조·판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시스템(제조→사용→재활용)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화큐셀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버려지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한화 큐셀은 “실제 미국에서 2030년까지 누적 2만1000㎿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연방 차원에서는 폐모듈 재활용 법적 의무화 조치가 없어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등 전 세계적 전기화(주 에너지를 화석연료 등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 추세에 따라 폐배터리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해 핵심 금속이나 양극재를 추출·정제한 다시 배터리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의 회수 효율과 순도를 높이는 ‘BMR’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 BMR기술은 용해액에 가라앉아있는 리튬을 회수하는 기존 방식의 틀을 깨고, 반응기에 떠오른 고순도 리튬을 추가 정제 작업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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