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매장량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흑연 광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모로고로주 울랑가 지역에 있는 마헨게 광산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마헨게 광산은 매장량 약 600만t의 천연 흑연 광산이다. 호주 자원개발기업 블랙록마이닝이 개발을 주도하고 포스코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주도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MSP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 다자협의체로, 글로벌 차원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주요국의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에 대해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존 관세 등을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1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로, 사실상 중국산 흑연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강력한 무역 조치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2021년 포스코홀딩스가 블랙록마이닝에 750만달러를 투자하며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연간 3만t 규모의 1단계 흑연 공급계약에 이어 지난해 같은 규모의 2단계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블랙록마이닝은 올해 최종 투자 결정(FID)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블랙록마이닝의 약 7.4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체결한 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포스코그룹의 지분은 총 19.9%로 확대된다.
2028년 광산이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간 6만t 규모의 천연흑연을 약 2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확보된 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생산에 투입돼 그룹 내 2차전지 소재 원료 자급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그룹 측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원료 자급률 제고와 국가 차원의 광물 안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마헨게 광산 개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향후 포스코그룹의 음극재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 나아가 국내 광물 안보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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