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9일로 114일째다. 넉 달 가까운 기간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현직 국회의장, 전·현직 장관과 군 장성들이 각기 다른 방식과 태도로 특검에 출석했다. 어떤 고위공무원은 기자들을 피해 달음박질해 청사로 들어갔고, 한 장군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기자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매일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엄혹한 조사 목전에서 이들이 보인 각기 다른 반응을 관찰해 정리했다.
특검 수사 중 출석 장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이자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인물이어서도 그렇지만, 지난 6월28일 첫 출석 당일까지도 출석 방식을 놓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들여보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측 변호인단은 당일 무작정 지하주차장으로 간 다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혔고, 특검 측은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며 맞섰다.
당일 포토라인은 서울고검 청사 1층에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개 출석인 만큼 현장에는 기자 수십 명과 대통령경호처 직원, 전직 대통령 경호 규정에 따라 출동한 경찰들로 붐볐다. 어디선가 ‘윤 전 대통령이 지하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한 기자가 벌떡 일어서자 경호원이 제지하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실은 승합차는 결국 지하가 아닌 1층 현관으로 올라왔고, 감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굴욕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월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한 전 총리는 서울고검 청사 1층 자동문 현관으로 향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자동문은 보안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으로, 평소엔 잠겨 있다. 한 전 총리를 안내하러 나온 수사관이 그의 팔을 잡고 측면 쪽문으로 안내했고 이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기면서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쳤다. 이를 의식한 특검은 이후 한 전 총리를 소환할 때는 자동문 현관을 열어 두고 여기에 포토라인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들어가도록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19일 2차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한 것 외엔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출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피의자도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첫 특검 조사를 받은 지난 7월17일 정복을 입고 출석해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했다. 김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문을 다 읽은 뒤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그는 9차례 넘는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례적으로 매 차례 전투복을 입고 출석했다.
대부분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예민해져 있기 마련이지만 일부 소환자들은 비교적 편안한 태도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무인기 작전을 가장 윗선에서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피의자로 전환된 후 첫 조사를 받으러 온 지난 8월17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면서 기자를 만나 피의자 조사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사복 차림의 이 본부장은 기자의 명함을 받고는 “경향신문의 다른 기자와 친분이 있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8일 첫 특검 조사를 받으러 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하주차장에서 기자를 만나 “나도 기자 시절 뻗치기(기자가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취재 방식을 가리키는 은어)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행한 변호인에게 “기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반대로 예민한 성격을 취재진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특검 협의와 달리 포토라인을 피해 자의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기자를 마주쳤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등을 묻자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쓸데없는 소리”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조사실로 올라갔다.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와 예산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폐지 반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소싸움 금지법 제정, 모든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싸움이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처럼 도박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소싸움만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11개 시군에서 허용된다. 이 중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등 4개 지자체는 동물학대 논란 끝에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7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오는 7∼9일, 진주시는 오는 8∼12일 추석 맞이 소싸움 대회를 연다.
싸움소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지난 2~6월 열린 전국 131개 소싸움 대회를 관찰한 ‘2025 국내 소싸움 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31경기 중 41.2%(54경기)는 소가 싸움을 거부했고, 정상 진행된 77경기 중 62.3%(48경기)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경기 중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 살코줄을 이용해 강제로 충돌을 일으켜 콧속 출혈, 이마 찢김 등 물리적 외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즉각 치료 없이 경기를 지속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활동과 채찍질 등 고통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싸움소는 다치면 치료를 받기보다는 도축으로 생을 마감했다. 청도공영공사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등록 말소·취소된 싸움소 453마리 중 322마리(71%)가 도축됐다. 특히 다친 싸움소 36마리 중 13마리(36%)는 다친 지 한 달 이내 도축됐다. 싸움소들은 뿔 탈락, 다리 절음, 흉복부 창상, 목 부위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 주인들이 치료 대신 도축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수다.
예산 낭비 논란도 크다. 소싸움은 지자체의 세금 보조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에 따르면,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 보조금 96억원이 투입됐지만 순수익은 59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9500만원을 소싸움 예산으로 되살렸다. 전국행동은 “민간기업이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 빌린 200억원의 대출까지 청도군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군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에는 328개 싸움소 육성 농가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14곳), 대구(18곳), 전북(9곳) 순이었다.
소싸움 대회를 진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싸움 대회를 열면 관광 증진 효과가 있고, 농가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액이지만 싸움소 주인에게 지원을 하기에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뿔을 뾰족하게 갈아서 상처를 입혔지만, 요즘은 규정을 바꿔서 뭉툭하게 다듬고 소싸움 대회에 수의사를 배치해 학대 논란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소싸움 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농식품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투우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2022년 스페인식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폭력·무혈 투우만 허용했다. 멕시코에서는 2022년 법원 판결로 스페인식 투우가 중단됐다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사람이 무기로 소를 죽이는 스페인식 투우와는 달리, 한국의 소싸움은 소끼리 맞붙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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