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전북 송전망 갈등 확산···정치권 “계통연금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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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0 16: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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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선 주민 반발이 대책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군민들과 송전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대책위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풍력 기반 ‘바람연금’에 이어 송전망 자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본소득형 모델인 ‘계통연금’을 제안했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만큼 직류 송전망(DC)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류 송전은 기존 교류(AC)보다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직류 송전망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땅속 송전보다 경제적”이라며 “송전망 문제는 결국 주민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의 영예는 인간 면역 체계가 우리 자신의 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연구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와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응용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사카구치 시몬(74·일본) 오사카대 면역학 프런티어 연구센터 교수와 메리 브렁코 시애틀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64·미국), 프레드 램즈델(65·미국)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과학 고문을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과학계에서 ‘말초 면역 내성’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연구를 했다. 이를 통해 인간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인 ‘조절 T세포’를 찾아냈고, 이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상을 받게 됐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 즉 세균을 포함한 수천 가지 미생물을 막는다. 하지만 자칫하면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 미생물 형태가 저마다 다른데다 일부는 인간 세포로 위장까지 해서다. 피아 구별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공격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면역 체계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생명과학계에서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고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기존 과학계는 인간 가슴 안쪽에 있는 기관인 ‘흉선’이 그런 역할을 전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카구치는 1995년 자가 면역질환을 막는 새로운 유형의 세포, 즉 조절 T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브렁코와 램즈델은 2001년 면역 체계와 관련해 다른 각도의 발견을 했다. 자가 면역질환에 유난히 잘 걸리는 특정한 생쥐 품종을 골라내 연구했더니 ‘Foxp3’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브렁코와 램즈델은 인간에게서도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자가 면역질환인 ‘IPEX 증후군’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IPEX 증후군에 걸리면 지속적인 설사와 영양실조가 유발되고, 갑상선 등 호르몬 기관에 기능 이상이 생긴다
2003년 사카구치는 추가 연구를 통해 브렁코와 램즈델이 다룬 Foxp3 유전자가 자신이 발견한 조절 T세포 발달을 조절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확인했다. 세 사람의 연구가 결합해 인간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피아 식별 시스템의 원리를 규명한 것이다.
올레 캄페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그들은 우리가 자가 면역질환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 사람의 분석은 자가 면역질환과 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연구에도 쓰이고 있다고 노벨위원회는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1100만크로나(약 16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상금은 세 사람이 균등하게 나눈다. 한편, 이번에 사카구치가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일본은 30번째 노벨상(개인 29명, 단체 1곳)을 받게 됐다.
이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노벨위원회는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할 때 종묘 영녕전의 신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실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영녕전은 세종 3년인 1421년에 지어진 건물로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과 그 배우자, 정전에서 옮겨 온 일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신실은 총 16곳이다.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대통령실) 문체(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김 여사 동선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고 임 의원에게 답했다. 국가유산청은 “9월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종묘 차담회 사전답사에서 문체비서관실은 김 여사 이동 동선을 소방문에서 하차,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영녕전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여 개방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영녕전에는 김 여사와 통역사,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외국인 2명이 동행했다고도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당시 동행한 외국인은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김 여사는 9월3일 오후 2시50분쯤 종묘 소방문에 도착했으며,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까지 약 20분 동안 이동했다. 김 여사는 열린 신실을 문 밖에 서서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것도 사적 무단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종묘 내에서도 신성한 공간인 신실을 둘러봤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녕전의 신실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만 문을 연다. 종묘 내에는 신실을 재현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실제 신실 문을 열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은 “김 여사 일행의 사적인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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