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발표된 이후 연일 보수 언론의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과장이 적지 않다. 주요 정책은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확대 및 활성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을 위한 고민의 시작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이다. 일상을 점령한 연장근로와 야근 등으로 빼앗긴 삶을 되찾는 길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바쁨, 쫓김, 지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의 정치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진된다. 전면·부분 도입 그리고 요일·시간 선택 등 기업 특성이 고려된다. 물론 주 5일제 도입 때와 유사하게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준다. 특히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와 교대제 사업장에는 우선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 마련된다. 지난 9월24일 노사정은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도 출범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는 흥미롭다. 2021년 51%였던 주 4일제 찬성 의견이 2025년 46%로 여전히 절반 안팎이었고,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61%였다.
그러나 최근 한 기관은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32%(반대 68%)로,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자영업자와 60·70대 이상 고령층이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사 문항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해외나 국내 조사 대다수는 5점 혹은 4점 척도 문항을 활용한다. 그런데 해당 조사 문항은 2점 척도(반대·찬성)로 구성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스페인 국민의 68.1%가 찬성했고, 폴란드는 47%가 찬성(40% 반대)했다. 그 밖에 영국(67%), 스위스(64%)에서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 이를 반영하듯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다. 스페인은 중소기업 대상 24개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10%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업에는 임금 보조 비용 등 장려금이 지원된다. 폴란드는 내년부터 20%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4일제(35시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창의성 향상과 업무 오류 감소 등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요인을 찾는 것이 수반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과거 두 차례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1989~1991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상승(3.6%)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증가(4.7%)했다. 2004~2011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0인 이상 제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향상(1.5%)과 일자리 증가(5.2%)가 이뤄졌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주 4일제나 4.5일제 시범사업도 생산성과 잠재적 비용 상쇄 등 긍정적 측면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년 전 주 5일제 논의를 되짚어보면 변한 것이 없다. 당시 경제위기, 기업 도산부터 월요병과 이혼율 증가에 지역 소멸론까지 그럴듯한 반대 논리들이 언론을 타고 확산했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삶을 이루는 세 조각, 일·수면·여가의 표준적 시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노동을 위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더 중요한 목표에서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 100년 전에 설계된 고정된 시간의 틀, 이제는 바꿀 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이뤄냈지만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의 세부 실행 방법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안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가까운 미래에 병력을 조정된 경계선으로 이동시킬 준비가 됐다”면서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군이 “합의된 선까지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언제 중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1단계 합의 발표 이후에도 가자 북부를 포함한 곳곳을 이스라엘이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질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인질 2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약 2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하마스는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안에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존 인질과 수감자를 한꺼번에 교환할지, 단계적으로 교환할지는 불명확하다.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의 유해가 있는 정확한 장소를 모를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질·수감자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추후 2단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들의 위치와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감자 620명의 석방을 미룬 바 있다.
다음 단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도 난제다. 하마스 측은 휴전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국경과 가자시티, 가자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 등 주요 통로 곳곳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괴멸될 때까지 완전 철수는 불가하며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 사안을 둘러싼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단계적 철군과 군사 작전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철군 범위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 제16항에도 “이스라엘은 향후 합의될 기준, 이정표, 일정에 따라 철수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이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여부는 향후 협상 과정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협상 내용을 아는 유럽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는 동의했지만 보유한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전했다. WP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 조건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했다.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단계 협상에서 가자지구 통치 방식도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인 ‘평화이사회’가 꾸려지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평화이사회 감독하에 가자지구를 임시로 관리한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의 휴전 1단계 합의 사실은 백악관에서 열린 안티파(미 좌익운동) 관련 대책 회의 과정에서 먼저 포착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의를 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모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읽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AP가 촬영한 메모지에는 가자 평화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먼저 합의 사실을 발표할 수 있게 트루스소셜 게시안을 곧 승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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