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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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0 11:2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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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서울대는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사진)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에 250억원을 기부했다고 1일 알렸다.
기부금으로 김 명예회장 이름을 딴 ‘김재철AI클래스’를 설립한다. AI클래스는 5년 만에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마치는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수진은 20여명, 선발 규모는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30명씩이다. 김 명예회장은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바다에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AI 리더십 국가로 도약하도록 최고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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