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1-4로 졌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네이마르(산투스), 히샤를리송(토트넘), 루카스 파케타(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한 골씩 헌납했다. 네이마르를 제외한 3명이 모두 한국에 왔다.
홍명보 감독(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갖는다. 14일 파라과이전까지, A매치 2연전에서 남미 축구의 현란한 기술에 대적하는 경험을 쌓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모의고사 중 핵심 일정이다.
역시 브라질전이 관심을 모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브라질은 예년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월드컵 통산 최다 우승국(5회)이다. 23회째인 내년 북중미 대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본선에 오른 최강이다.
브라질에 역대 전적 1승7패로 뒤져 있는 한국의 공략 포인트는 수비다. 월드컵 본선을 겨냥해 변화를 모색 중인 수비 전술의 경쟁력을 브라질 최강 공격진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부터 수비 라인을 포백에서 스리백으로 바꿨다. 스리백은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9월 A매치 2연전에선 북중미 강호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로 합격점을 받았다. 그보다 한 수 위인 브라질에도 통한다면 아예 주 전술을 스리백으로 바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부상 우려를 털고 정상 훈련을 소화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 감독은 일단 브라질전을 앞두고 “스리백에 대한 선수들의 적응력을 키우고 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단계다. 더 강한 상대로 스리백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전을 앞두고 부상에서 돌아온 미드필더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독일 태생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어떤 호흡을 펼칠지도 스리백의 안착에 있어 중요 변수다. 섬세한 패싱 게임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황인범과 왕성한 활동량, 거침없는 태클이 무기인 카스트로프가 브라질을 상대로 통한다면 새로운 중원 조합이 탄생할 수 있다. 기존의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알아인)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내년 월드컵 출전이 어려워졌다.
브라질은 공격을 강조하는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브라질 감독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레알 마드리드)를 투톱으로 내세우고 그 뒤를 에스테방 윌리안(첼시), 마테우스 쿠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받치게 하는 공격 전술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명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4톱에 가까운 공격 형태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특히 경기 흐름을 좌우할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핵심이다. 화려한 브라질 공격수들과 대적하려면 수비수 외에도 전반적인 협력 수비가 필요하다.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소실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정부가 3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누적 128개를 복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1등급은 21개다. 복구율은 19.7%로, 2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휴기간 중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3일 하루동안 복구한 시스템은 총 12개로,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온나라 공통기반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보건복지부 관련 정보시스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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