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023년 가족의 해외 방문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보좌직원이 편의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제공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박에 34만원이었다”며 재차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여 필요 없다고 했다”며 “더욱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나왔는데, 어떻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겠나”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2023년 8월 김 원내대표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의 베트남 출국 일정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하며 ‘패스트트랙’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 놓았다”며 “패스트트랙 서비스 제공 여부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보도에는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프레스티지 라운지 이용을 논의한 대화가 오갔다는 내용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보좌직원이 제 뜻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였다고 해도 당시만 해도 선의에서 잘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불거진 고가 숙박권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 원과 3만8천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원과 34만원은 다른 것 같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정감사를 한달여 앞두고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했고 당시 쿠팡이 약 70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결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날 저는 파스타를 먹었다. 가격은 3만8천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 행위를 단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 역시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부과 기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촉 수단을 통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지난해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직접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거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 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이 대금 수령 시 환불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동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부담은 줄이되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또 반도체 분야에 한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5년 주기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유조선 한 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당국이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연이어 나포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미 해안경비대가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벨라1’ 추격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벨라1에 관해 “베네수엘라가 제재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운항하는 제재 대상 선박”이라며 “위장 깃발을 달고 있으며 사법적 나포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선박이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선박에 오르려 하는데도 항해를 계속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한 관계자는 CNN에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1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싣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선박은 2021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했으며 이란산 석유를 수송한 이력이 있다. 벨라1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화물을 운송해 지난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유조선을 잇따라 억류하고 있다. 벨라1이 나포될 경우 이달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미 해안경비대는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파나마 국기를 단 센추리스호를 억류했다. 지난 10일에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호를 나포했다. 스키퍼호, 벨라1과 달리 센추리스호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고위급 회의에서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 해군과 공군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동안 미 해군의 강력한 작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조선 제재가 이어질 경우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라이너 파커 리스타드에너지 신흥시장 책임자는 “미국의 봉쇄 조치는 석유 운송업계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해운모니터링업체 탱커트래커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일부 선박들이 회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그는 지난 16일 “제재 대상 유조선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센추리호 나포 사건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 군인들이 국제 해역에서 석유를 수송하던 민간 선박을 강탈하고 납치한 행위와 선원들을 강제 실종시킨 것을 규탄하고 거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과 국방부, 해안경비대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는 벨라1 추적 작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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